남해화학의 황산가리고토(상표 이름 〈썰포마그〉) 등 유기농산물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자재의 목록이 공시됐다. 지난 3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가 시행된 이래 첫 목록 공시가 이뤄진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1·4분기에 접수된 자료검토 신청서류들을 심의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17개 제품을 확정, 7월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목록을 공시했다.
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작물생육용자재 3개를 비롯해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자재 6개, 작물병해관리용자재 5개, 작물충해관리용자재 3개 등이다. 업체별로는 대형 농약·비료 업체인 동부하이텍과 아리스타라이프사이언스코리아가 각각 3개, 동부정밀화학 2개, 남해화학과 KG케미칼이 1개씩이었다. 중소업체로는 미광이 3개로 가장 많았고 신영아그로가 2개, 흙살림과 동우상사가 1개씩이었다.
이는 신청건수 201건의 8.5%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로 163건은 미비된 서류와 시험성적서 등을 보완하도록 조치했으며, 21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3월28일 제도가 시행된 뒤 불과 며칠 사이에 1·4분기 접수를 마치느라 신청업체들이 서류를 부실하게 준비한 탓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신청서류를 접수받고 난 연후에야 심의회와 전문위원회가 구성되고 검토 및 심의기준 등도 사후에 마련되는 바람에 뒤늦게 농진청이 신청업체에 여러 가지 성적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도 매끄럽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미량요소 자재들을 검토대상에서 보류키로 하고 어독성 규제와 함께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비해(비료피해)시험 성적서를 요구한 등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한 것도 공시 품목수가 줄어든 한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정·불량 친환경자재들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검토를 할 때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또 비록 강제력이 없는 제도지만 목록공시제도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에 등재된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시된 제품 목록과 자세한 정보는 농진청 홈페이지(www.rda.go.kr 농업정보포털/농자재정보/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덕한 기자 dkny@nongmin.com
농업자료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첫 공시
달그리자
2007. 10. 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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